[비정규직 고용하면 고용보험부담 덜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보험 더 받는 구조장철민 “정규직 노사가 비정규직 사용자 위해 고용보험 내주는 꼴”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용자(회사) 몫의 고용보험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거나 구직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노사가 각각 임금의 0.8%씩 부담한다.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실제 구직급여를 더 받게 된다. 반면 저임금과 노동유연성의 혜택을 본 비정규직 사업주들은 정규직 사업주들과 똑같은 고용보험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액수로는 더 적은 부담을 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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