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노조원 자녀의 특별채용은 ‘왜’ 유효한가

지난 8월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대법원에 집중되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자녀 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하 ‘특별채용 조항’이라 함)이 유효한가에 대한 대법원판결 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불공정 특혜’ ‘현대판 음서제’ 비판 원고들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었고 피고들은 망인이 근무했던 기아자동차(주)와 현대자동차(주)였다.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는데, 망인이 속해있던 노동조합과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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