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사기 피해자 벌점·범칙금 환급 쉬워진다

내달 15일 자동차 보험사기 구제절차 간편화 금융당국, 매년 2000∼3000명 피해구제 예상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쉬워 진대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피해자의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된다는 건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한다는 방침이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내역 기록과 부과된 벌점·범칙금 등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보험사기를 증명하고 싶어도 판결문이 형사사건 당사자인 보험사에만 전달돼 증거자료 제출조차 어려웠죠.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운영 중인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보험료 환급제도'를 활용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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