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산재보험’…부정수급 1046억 중 환수는 8.5%뿐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사무장병원‘이 챙겨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결정액의 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재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 1046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9억원에 불과해 전체 징수액의 10%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올해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한 환수율은 1.9%에 그쳤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88건에 526억원 규모다. 정부가 2020년 6월 기준 각 연도별 발생한 부정수급 징수액에 대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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