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제외 취소’로 신청 길텄는데본인부담분 내라 ‘난감한 청구서’사업주 전액부담 법에 못박고도시행령에 특고직 직종 안 넣은 탓지난 8일 업무 중 숨진 씨제이(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48)씨와 동료들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취소 처분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길이 열렸지만, 그러려면 한번에 70만원이 넘는 3년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정부가 13년 전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직종을 시행령으로 정했다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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