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분석-①] 보험 소비자는 잠재적 보험사기범?!

보험사기. 보험사가 정한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마치 보험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엄연한 범죄고,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축내는 원인며 보험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과 조직을 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관련해서 2016년 3월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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