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 사모펀드 파는 행위 원천 차단…불완전판매하면 징벌적 과징금 철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예고앞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더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10여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금융회사가 치매 환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DLF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 3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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