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아줌마는 매일 병원가는데… 실손보험료 똑같이 내야할까


옆집 아줌마는 매일 병원가는데… 실손보험료 똑같이 내야할까

실손의료보험 제도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 청구 횟수 자체가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실손보험은 그동안 사실상 공보험 역할을 해온 만큼 적자가 더 커지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누수가 올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선량한 가입자에 보험료 부담 전가"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27일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온라인 공청회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 손해액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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