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도입 부적절"

보험법학회,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 추계학술대회[이미지출처=연합뉴스]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보험법학회와 경북대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세션 발표를 통해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를 대부분 자발적 이직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적용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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