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자식 유산만 챙기는 부모 또"…구하라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재발의…조속한 국회 통과 호소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 추가"아이 내팽개친 부모가 재산 무조건 가져가게 해선 안 돼""'현저히' 용어가 모호? 이미 민법 등 많은 법령에 쓰여""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상속권 박탈 해외 사례도""민법 다른 경우처럼 '현저히' 판단은 법원 판례로 구체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서 의원은 구하라법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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