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사회적 논란에도 ‘제2의 구하라’ 못 막는 현행법

‘무책임 부모’ 곳곳 등장···‘구하라법’, 아직도 국회에 맴도는 까닭은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가운데, 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2의 구하라 사건’은 지속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재발의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 등에서는 구하라법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이 모호하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민법 개정안, ‘개념‧표현’ 모호···21대에선 통과될까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집중해부] 사회적 논란에도 ‘제2의 구하라’ 못 막는 현행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집중해부] 사회적 논란에도 ‘제2의 구하라’ 못 막는 현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