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민식군 가해자 책임 90%…“건널목 정지 안했다”

민식이법’ 끌어낸 고 김민식군 유족, 보험사 상대 소송법원 “유족에 5억700여만원 지급” 원고 일부 승소 판결법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 법률인 ‘민식이법’을 끌어낸 고(故) 김민식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가해 차량이 어린이 구역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지 않는 등 운전에 부주의했다는 판단에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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