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 적정 부담 기능 상실

경총, 일본·독일·대만과 건강보험료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368배를 넘는 등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돼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간 괴리를 심화시키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 대만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천원, 하한은 1만9천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368.2배에 달했다.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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