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 사각지대' 보호종료아동, 지원 기반 마련해야"


인권위 "'복지 사각지대' 보호종료아동, 지원 기반 마련해야"

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 권고만 18세가 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약 3만명의 아동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중 매년 2000여명(2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가 돼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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