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정신과 진료 이력…건강보험 명의도용 심각


나도 모르는 정신과 진료 이력…건강보험 명의도용 심각

“병원 갈 때 신분증 검사 없이 주민등록번호 적으면서 찜찜하다고 생각했는데 명의 도용하는 사람도 있네요. 진료기록도 확인해봐야겠어요.”(온라인 맘카페), “최근 2년간(2018~2019)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60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병원 의원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002명에 달합니다.”(남인순 의원실)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절차만 제대로 거쳤어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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