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5억 배상 판결, 가해 운전자 부담은? / 머니투데이방송

[앵커멘트]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한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측이 유족에게 5억원이 넘는 배상책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 배상액이 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으로 모두 보상이 되는지는 이 특약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을 맡은 대전지법은 최근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유족 측이 사망보험금으로 7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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