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 따져선 안돼”…대법 ‘성추행 무죄’ 뒤집었다


"'피해자다움’ 따져선 안돼”…대법 ‘성추행 무죄’ 뒤집었다

편의점 본사 직원, 업주 강제추행 혐의 기소1심서 벌금 400만원 선고…항소심은 “무죄”대법 “업무상 정면 저항 어려운 피해자 고려”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편의점 본사 개발부 직원인 A씨는 평소 업무로 만나던 편의점 업주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7년 4월 24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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