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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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료와 감정평가 비용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7·10 대책으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일부 임대인이 높은 보증료율, 감정평가 비용 부담으로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임대인 보증료율을 70% 인하하고 감정평가 비용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는 법인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증료율 인하를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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