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게 입금된 돈 함부로 썼다가 큰코 다친다...횡령죄 적용

최근 법원 착오송금된 돈 무단 사용 사례 공개입금된 1억원 중 일부 월세 등으로 사용해 벌금형 받아최근 법원이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에게 횡령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 대법원]어느날 저녁 A씨는 통장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랐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졌다. 1억원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입금된 돈으로 밀린 월세를 지불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뿐이었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화 같았던 상황이 악몽으로 바뀐 것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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