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고 후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 공개해도 구조 조치 미흡


법원, 사고 후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 공개해도 구조 조치 미흡

- A씨, 고교생 신호 위반으로 들이받고 병원 인근까지 태워주고 연락처 알려줘- 재판부, "청소년 병원 인근까지 태워준 것 부족", "곧바로 지인 만나 술 마신 것 이해할 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 "병원 접수 못할 불가피한 상황 아니고 실명 알려주지 않고 차량도 본인 명의 아냐"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사고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구호 조치를 다 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A(51)씨는 지난해 여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고교생은 사고 당시 몇m를 날아가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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