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속도 빨라지는 국민연금…개혁 지연땐 ‘골든타임’ 실기

정부·국회 관련 논의 실종더이상 개혁 지연땐 미래세대100명당 19.4→119명 부양 불가피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앞둬올 연말~내년초가 마지막 기회국민연금 고갈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개혁을 미루는 ‘폭탄 돌리기’ 양상이 반복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개혁의 바통을 국회로 떠넘겼고 국회도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개혁 논의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는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안 등 지금까지 도출된 총 7개의 연금개혁안이 올라가 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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