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기관경고 … '보험금 청구기각' 판결은 개별 사례에 국한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보험금 미지급의 근거로 주장된 대법원 판례는 제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암 입원보험금 사건에서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건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3일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약관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가입자들이 받아야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그동안 요양병원 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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