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없는 학생연구원, ‘노동권 보장’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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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는 이유로 ‘연구자보험’만 가입, 배상 한정적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 이후 산재보험 필요성 부각, 여야 동의“노동자성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대우하라” 주장도대학 실험실 학생연구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학생연구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특례조항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연구원을 '노동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학생연구원을 포함한 대학의 연구종사자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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