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꾀병’ 안 통한다

법원 “환자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 입증 증거로 부족”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환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 ‘상해’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꾀병’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나 상해 관련 형사 사건 등에서 유력한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상해진단서가 환자의 말만 듣고 발급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A씨(27)는 지난해 3월, 광주시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월곡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109cc 오토바이를 몰다 1차선으로 변경하면서 1차로로 진행하던 12인승 승합차와 충돌했다. 보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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