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방예산의 문제점⑥] 국민세금으로 군인연금 약 절반을 책임진다? 특혜 아닌가2021년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이다. 전년 대비 2조 6874억 원(5.4%) 오른 것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과 비교된다. 제동장치가 사라져 천정부지로 오르는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의 문제점을 연재기사로 싣고자 한다. <기자말>군인연금은 '특혜 중의 특혜'로 불린다. 2019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은 평균기여금(개인이 내는 법정 부담금)이 월 28만 원이지만, 평균 퇴직연금액은 월 272만 원에 달한다. 평균기여금이 월 46만 원에 퇴직연금액 월 237만 원인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월 18만 원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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