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보니 플랫폼 종사자 등 근무형태 다양화정부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밝혀 코로나 여파 지급 늘어 기금 감소경총 “자율적 가입 유도를” 강조 고갈 땐 ‘보험료 인상 카드’ 불가피당국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 강화”정부가 구상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현실화하면 2025년에는 치킨집이 폐업해도 사장과 종업원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보호를 위해 구직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보험기금 재정 사정이 급속히 나빠질 수 있어 보험료 인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특고), 배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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