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험금 지급거절 막는다…계약자 고지의무 완화 추진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질문에 모두 답변한 경우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소비자 정책과 관련 정부 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0일 국민공모와 소비자단체 제안 등을 통해 선정된 5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지의무를 완화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보험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병력이나 수술이력 등을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할 경우 계약해지나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험사..........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거절 막는다…계약자 고지의무 완화 추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거절 막는다…계약자 고지의무 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