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착각이 복지를 망친다

사람에게 투자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허망해졌다. 사람에 대한 투자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성장이라면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일자리가 없어 할 수 없이 쉬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었고 소비와 수출은 모두 줄었다. 지난 1월에 취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는 157만명을 기록했다. 작년도 소비는 5%, 수출은 2.5% 역성장하면서 성장률이 1%로 후퇴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고, 복지는 공공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용돈주기식 재정지원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로 간다고 국민이 소비와 투자에 쓸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빨아들이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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