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확진자 동선 공개 여파로 폐업하게 된 업주(부산일보 12월 22일 자 10면 보도)에게 배상의 길이 열렸다. 지자체가 뒤늦게 공무원의 행정실수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 신청 절차를 밟은 것이다.수영구, 공무원 행정실수 인정‘숑숑돈까스 남천점’ 구제 나서부산 수영구청은 동선 공개와 관련 피해를 본 ‘숑숑돈까스 남천점’ 업주인 양영화(54) 씨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한다. 수영구청은 지난해 1월 이 공제에 가입해 구비로 보험료 17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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