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가족] ③ 결혼·혈연만 정상가족?…관련법 현주소는


[어쩌다 가족] ③ 결혼·혈연만 정상가족?…관련법 현주소는

`가족이란 무엇인가' 문제제기 속 여전히 법적 가족만 인정"`생활동반자법'·`동반자등록법' 도입해 사각지대 없애야"지난해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전통적 가족의 해체가 이뤄지고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 역시 예전과 달라졌지만, 여전히 각종 정책은 소위 `정상가족'을 전제로 수립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각종 가족정책의 법적 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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