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폐기된 아동학대 법안만 수십개…'정인이 사건' 막을 수 있었다

20대 국회서 아동학대법 등 관련 법안 수십개 임기만료 폐기'아동학대 형량 상향' '학대 의심時 강제수사' 등 법안 줄줄이 폐기현장선 "아동학대 대처 쉽지 않아" 토로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십여건의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만약 제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면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아동학대 형량 상향’·‘아동학대 의심 강제수사’…20대 국회서 폐기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 당시 발의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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