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 민주주의]②4년 동안 하나 통과시키더라도…삶 바꿀 ‘의미 있는’ 법안 다뤄야


[흑백 민주주의]②4년 동안 하나 통과시키더라도…삶 바꿀 ‘의미 있는’ 법안 다뤄야

"이렇게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지난해 12월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일부다. 오후 11시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65세를 넘은 장애인들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신 그만큼 활동지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의 1호 대표발의 법안이었다.21대 ‘한 걸음’, 어떻게 내디뎠나큰 공감대 밀고 작은 이견엔 양보장혜영 의원 ‘한 걸음’ 전략으로장애인활동지원법 본회의 통과예상 밖의 성과였다. 직전까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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