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나오지도 않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이유로 보험금 삭감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통원 등 소액의 의료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민 대부분이 갖고 있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발생과 관련한 부분이다. 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만큼 환급해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운영 중인데, 보험사는 이를 단순히 ‘본인부담액 경감’ 혹은 ‘경제적 이득’으로 해석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보험금은 그대로 보험사의 이익이 된다.게다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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