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상속 명단에서… 불효자는 뺍니다

상속권 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앞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생전에 부모가 불효자의 상속권을 없애 달라고 직접 소송을 낼 수도 있어 상속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상속이란 무엇인가 그림/일러스트=안병현법무부는 7일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상속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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