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인한 도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도로 관리 소홀했다면 배상 책임" 사례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잇따르면서 로펌들에 정부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탓에 출퇴근길 혼란을 겪고 각종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폭설로 인한 피해 보상 사례는 다양하다. 2004년 3월 5일 충청 지역의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고립된 피해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의 배상금 지급 책임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당시 대전을 비롯한 충청 지역에 하루 49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약 1만대의 차량들이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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