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차별"vs"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중대재해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차별"vs"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중대재해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서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다." -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다" - 대한상공회의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법이 과도하다", 노동계에서는 "법이 크게 후퇴했다"며 각각 비판하고 있는데요.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향후 보완·개선 과정에서도 역시 첨예한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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