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혁 통해 선택적 복지, 법인세 낮춰 일자리 유출 막아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성장·분배 선순환 이룬 북유럽 상속세 폐지·노동개혁 등 적극추진법인세 낮춰 '일자리 유출'도 막아 민간활력 불어넣자 기업경쟁력 쑥안정된 재정 확보해 '안전망' 투자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축에 성공한 북유럽 국가들은 ‘따듯한 정치’의 모범 사례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한때 복지 천국으로 불렸던 이 국가들이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상속세 폐지 등 시장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나선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도 좌우 정당들이 손을 잡고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적으로 늘어난 부는 사회적 약자와 적극적으로 나누는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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