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의원 집에 재울건가, 국회 무책임하다” [인터뷰]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21년, 정인이의 죽음은 한국 사회를 뒤집어놨다. 한창 부모 품 안에서 뛰놀아야 할 생후 16개월 영아가 장기가 끊어진 채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정인이는 숨을 거두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정인이의 죽음을 둘러싼 공분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위선적인 양부모에게 쏟아진 대중의 분노는 이내 3차례 신고에도 사태를 방치한 경찰, 아동보호기관으로 번졌다. 관련자들을 향해 비난의 뭇매가 쏟아졌다. 가해 행위·발언에 집중한 보도도 여론에 불을 지폈다.국민적 공분은 고스란히 국회가 이어받았다. 여야는 모처럼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뜻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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