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실손보험 '동침'···불편한 병원계

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연계 추진···"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감 커져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를 예고하면서 병원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와의 법적 다툼이 잦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공‧사보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부연도 곁들였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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