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안과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는?

실손보험사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 편취" 주장...2억원대 손배 소송 제기법원 "비급여 비용, 의료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어...보험금 편취 아냐" 기각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인상했더라도 실손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가입자(환자)가 보험금을 초과 지급 받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D보험회사가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P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소송의 발단은 D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P의사가 운영하는 안과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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