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 집행정지 인용 판결로 종전가격 유지

15일부터 인하 예정됐으나 서울고법 판결로 한숨 돌려의료용가스업계는 최근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에서 법원 측이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 후 30일 이후인 지난 15일부터 보험상한금액 인하가 예정됐으나 지난 14일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분간 종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노력을 펼친 결과 한때 의료용산소 및 아산화질소의 가격 인하에 직면했던 의료용가스업계가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이는 지난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개정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등을 통해 의료용가스 보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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