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HUG선 거절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인데…HUG선 거절

#경기 수원에서 다세대 원룸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김모씨는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가입하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험을 가입하려 했지만 거절 당했다. 건물에 공동담보가 잡혀 있다는 이유에서다.김씨는 2012년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자금을 받아 원룸 건물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담보가 잡혔다. 공동담보는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용도로 자금을 빌려주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를 설정한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가 있어 건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하지만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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