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 마련

A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교차로에서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보험사는 A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호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신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와 이륜차 사고 등 총 23개의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비정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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