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했는데 '무죄'…가해자 없는 교통사고 왜?

지난해 10월 수원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골목에서 나타나면서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B씨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B씨 가족 4명이 다치고 수리비로 1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상태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 안을 헹구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경찰의교통단속처리지침상 경찰은 피측정자의 구강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 측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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