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사범 집행유예 적용 엄격해야"..사법부에 제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관계부처·전문가 논의 담은 '제안서' 제출"일부 범죄만 양형기준 존재..'처벌 불원' 감경 요소로 고려 말아야"아동학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크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했다.제안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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