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 군인연금 과연 비싼 지출인가?


[전문기자 칼럼] 군인연금 과연 비싼 지출인가?

국방부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령 계급의 나이정년을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그렇지만, 이를 접한 일각에서는 군인들의 연금을 걸고 넘어진다.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만 45세의 소령이 전역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200만원으로, 현역급여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업적 안정성까지 보장해 주니, 국민연금 등과 비교해 수령액도 높고 수령 시기도 빠른 군인연금을 삭감하란 것이다. 게다가 군인연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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