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가 남긴 복지 과제…"생계급여 기준 높여야"


'방배동 모자'가 남긴 복지 과제…"생계급여 기준 높여야"

"제2비극 막으려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야"지난달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뒤 발견되고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전기가 끊겨 노숙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시는 제2의 방배동 모자 비극을 막겠다며 지난 14일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초구는 지난 한 달여 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전수조사를 해 이를 토대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복지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방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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