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블랙박스]시골 의원 원장의 보험 사기극…'비리종합세트'가 따로 없었다

지난 13일 전주지법 재판정. 피고인 22명이 줄 지어 섰다. 보험 사기 혐의를 받은 이들이다. 부부와 딸, 사위까지 7명이 함께 나온 ‘가족 보험 사기단’도 있었다. 이들에게 입원 및 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고 억대 요양 급여를 챙긴 병원장 A(68)씨와 병원 사무장 B(64)씨도 초조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공공 의료 제도와 민간 보험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서 편취한 요양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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