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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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가 신청기간 만료, “구제법 없어”“생존권 위협”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부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박탈이라뇨. 너무 황당합니다.”부산에서 혼자 살고있는 조상래 씨(중증 뇌병변, 49세)는 지난해 기준 월 480시간(정부 400시간, 부산 80시간)을 받는 중증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조 씨는 부산시로부터 약 10년간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월 80시간을 받아왔다. 12월 중순쯤 약 일주일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지자체로부터 ’내년 시추가 지원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해왔다고.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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