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울증 앓다 투신..재해보험금 맞지만 2년내 청구해야“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 발생일중증 우울증을 앓던 중 스스로 투신해 숨진 공무원에 대해 고의로 자신을 헤친 경우로 볼 수 없는 만큼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지만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A씨 유족이 보험사 P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2008년 10월부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11월 거주중인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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